여러가지 수당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이 가급적 한자리수 이내로 유도된다.임금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2급이상 일반공무원과 검찰.법관등 2천5백여명에 대한 봉급을 동결하기로 했다.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고령 취업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소기업(종업원 50인 또는 20인 이하)의 창업이나 공장설립에 필요했던 각종 인.허가들을 대폭 없애는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근본적으로 정비된다.
또한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지역에 반도체공장의 증설을 허용해 주는 한편 오랫동안 분양되지 않고 있는 전남 대불.강원도 북평공단등의 분양가를 크게 낮 춰 공급하기로했다.공해배출 업종이 아닌 1만5천여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망업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옵션제(모험기업의 직원에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나중에 기업실적이 좋아졌을 경우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세금감면을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3일 한승수(韓 昇洙)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경제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韓부총리는 『물가안정의 바탕아래 기업활동의 활력회복에이번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5,25,35면> 정부는 또 정보.통신.게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만들기로 했으며,특히 사치성 오락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산업에 대한규제를 풀기로 했다.
양재찬.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