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미술품 거래 과세 시기상조”

미술품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안에 대해 미술계가 반발 의견을 결집했다. 한국화랑협회는 한국미술협회·전업미술가협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민족미술인협회·인사전통문화보존회와 함께 ‘2008 세제 개편안’에 대한 범미술계대책위원회를 결성, 9월 30일 세미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4000만원 이상의 개인 소유 미술품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9월 1일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8 세제 개편안의 파장과 대안’ 세미나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최병식(미술학) 교수는 “(화랑의 매출 규모를 뺀) 올해 경매와 아트페어 매출 총액은 3000억원대로 추산되며 이는 국산 캐릭터 ‘뿌까’ 관련 상품의 지난해 매출액(약 2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술 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미술품 거래의 실명화가 전제되지 않은 과세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작가·화상·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시장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술계가 단결해 이번 개선안에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