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 빠르면 年內 인상-시내 기본요금 月3천원線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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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연내에 전화요금체계가 전면 개편돼 기본료와 공중전화 요금이 인상되고 114안내는 유료화된다.반면 시외및 국제전화.
이동전화.수도권 무선호출.일반전화선을 통한 PC통신 요금은 인하된다. 이와함께 80년대 이후 역대 여당의 대선공약이고 문민정부 출범직후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던 전국단일통화권 구축과 그 전 단계로 추진해온 시외전화번호 광역화가 전면 유보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원장 李天杓)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통신 요금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전화요금안을 발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석(鄭寅奭)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내 전화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내및 근거리요금 인상,중.장거리및 국제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해 요금체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2천4백원인 기본료를 지난 81년12월~90년4월 수준인 3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요금정책에 따르면 가입자전화와 공중전화의 요금체계를 분리,3분당 40원으로 시내전화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공중전화 요금은 50원 이상으로 오른다.연간 2천7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114안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1백원 수준에서 유료화된다.
이동전화 요금과 PC통신은 내리고 98년 서비스될 개인휴대통신(PCS)은 이동전화와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비슷한 요금수준으로 결정된다.무선호출은 시장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적용,수도권등 시장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요금이 인하된다.
鄭연구원은 또 현재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보통신요금을 정해진 상한(上限)과 하한(下限)안에서 업체가 자유로이 받고 당국에는 신고만 하는 신고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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