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함들과 합동작전해야 방안 확정 땐 국회 동의 절차”

기동훈련에 나선 이순신함에서 대잠헬리콥터가 이륙하고 있다. 앞에 보이는 장비는 헬기 이착륙 유도장치다. 김형수 기자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이 해적에 납치될 경우 소탕과 구출을 위해 다국적 합동작전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같이 말하고 “현재 이 해역에 파견을 검토 중인 이순신함은 충분히 규모가 크지 않고 보급 라인도 너무 늘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지 해역에서 다른 나라 군함들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해역에서 한국 구축함이 장기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3~6개월씩 교대로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이순신함 파견 검토

이 관계자는 “지난번 한국인 피랍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축함 파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한국인 납치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해 이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며 “청와대 수석급 보좌관 회의의 검토를 거쳤으며 필요하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제, 어떤 규모로 해군 구축함을 보내느냐에 관한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아직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뒤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안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도 올 6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영해에 외국 선박 진입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환경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일주 순항훈련을 비롯해 하와이 근해에서의 다국적 해상훈련 등을 통해 해외원정훈련을 해 왔다”며 “소탕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군 함정은 해상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나 준비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적의 민간 선박이 해적에 피랍되면 해군은 곧바로 헬기와 고속 모터보트로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을 구출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