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와 반란및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및 5.18사건 결심공판에서 『全피고인은 12.12와 5.18을 통해 군의통수체제와 헌정질서를 뿌리째 와해시키고 대통령 재임시 천문학적규모의 뇌물을 수수,역사를 오욕과 퇴보의 늪으로 떨어뜨린 반국가적.반역사적 범죄자』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등 관련 피고인 16명 전원에게 징역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관계기사 3,4,5,22,23면> 검찰은 특히 불구속 기소된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차규헌(車圭憲)피고인과 박종규(朴琮圭).신윤희(申允熙)피고인에게 각각 징역15년과 10년을 구형,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학성(兪學聖).최세창(崔世昌)피고인과 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이학봉(李鶴捧)씨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에게도 각각 징역15년이 구형됐으나 장세동(張世東).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게는 징역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사 3인방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나 장세동(張世東).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 1면 변호인인 민인식(閔仁植)변호사도 全.盧씨의 부정축재 혐의와 관련,『뇌물죄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19일 오전10시 全.盧씨 비 자금사건과 관련,이미 구형이 내려진 이현우(李賢雨)전안기부장등 18명의 피고인을 이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 1면 「구형」서 계속 ] 김진원,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