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실제 시행까진 ‘산 넘어 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종부세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 의장, 김광림 의원, 강 장관. [연합뉴스]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시행이 목표다. 올해는 이미 예산안까지 짜둔 터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권 내에서부터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기업 업무용 부동산 폐지 방침이 당내 이견으로 방향을 튼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행 시기를 놓고도 말이 다르다. “올해부터 하자”는 의견과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정부안을 보고받은 것일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할 것”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을 의식해서다.

더 큰 난관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넘는 것이다. 벌써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남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공시가격 6억~9억원인 주택은 18만3156가구로 이들 중 45%는 강남 3개 구에 있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면 당정의 종부세 경감 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투기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과 수석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을 거들 생각은 없어 보인다. 박선영 대변인은 “일률적 기준 완화는 투기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 또는 노년층 은퇴자에 대한 선별 감세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상렬·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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