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등기로 대출 46억원 빼돌려-전문사기단 13명 起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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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부장검사)는 31일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이전한 뒤 46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박상남(朴尙南.55)씨등 토지 전문사기단 4개조직 1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창성(林昌成.65)씨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서태선(徐泰善.45)씨등 6명을 수배했다.이들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지난해 5월 숨진 李모씨 소유의 인천시남동구만수동 대지 7천6백여평(시가 1백억원)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남해수협등 3개 금융기관에서 16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입하고 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구속된 구본일(具本一.30)씨는 올 2월 충북충주시 앙성면사무소 직원 허근영(許根榮.33.구속)씨에게 1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元모씨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15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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