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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 정당, 한나라 34% 민주 14% 없음 38%
“가장 싫은 나라는 일본” 작년 38%→올해 57%
중앙일보가 창간 4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국이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한 데 비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국 불안 응답은 출범 첫 해인 2003년 80%, 2006년 72%였다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47%로 떨어졌다.
시급한 해결 과제는 올해도 경제로 모아졌다. 중복 응답을 받아본 결과 ‘물가 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이 70%와 66%로 가장 높게 꼽혔고, 그 다음은 ‘빈부격차 해소’(46%)였다. 2007년은 ‘실업문제 해결’이 66%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 해소’(47%)와 ‘물가 안정’(47%)은 비슷했다.
◆개헌과 정당 지지도=본 여론조사와 별도로 18일 개헌 관련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 ‘개헌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 다수당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을 가장 선호(39.0%)했다. 내각이 국정을 맡아 운영하는 ‘내각책임제’가 33.9%였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순수 대통령제’는 24.7%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3.6%로 선두를 달렸고, 민주당은 14.0%였다. 그 다음은 민주노동당(4.9%)·친박연대(3.2%)·자유선진당(2.8%)·창조한국당(1.6%)·진보신당(1.6%)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이 38.1%였다.
◆좋아하는 나라=지난해에 이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미국을 1위로 꼽았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가장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을 1순위로 꼽았다.
미국에 대한 호감과 일본에 대한 비호감은 2007년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은 응답은 16%에서 18%로,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35%에서 42%로 높아졌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응답은 38%에서 57%로 크게 늘었고, 가장 본받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란 응답은 27%에서 24%로 줄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 2~3위는 호주(14%)·스위스(9%),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13%)·북한(10%) 순이었다. 가장 본받아야 할 나라 2~3위는 미국(18%)·독일(9%),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중국(38%)·일본(6%) 순이었다.
국정
대통령·개혁·실업·인사·노동 “보통 이하”
MB 잘못한 일, 쇠고기·물가·인사정책 순
이러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2005~2006년)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비해선 더 못한 것이다. 가령, 실업대책을 ‘잘못하는 편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65%)의 경우 2005년 77%, 2006년 83%에 비해 낮아졌지만 2007년의 61%보다는 높아졌다.
노동과 인사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지난해 51%에서 55%와 60%로 각각 늘어났다.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대 부정 응답이 16% 대 45%에서 7% 대 55%로 악화됐다.
◆국정 운영 평가=5개 분야별로 ‘매우 잘하고 있다’ 5점, ‘잘하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잘못하는 편이다’ 2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1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실업대책이 2.2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인사정책 2.25점, 개혁정책 2.35점, 노동정책 2.37점, 대통령 2.41점으로 5개 분야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래 계속 악화됐다. 2007년 호전세를 보였던 국정 운영 평가가 올해 다시 낮아졌다. 가령, 실업대책의 경우 2.19점(2003년)→2.04점(2004년)→2.01점(2005년)→1.82점(2006년)으로 계속 낮아졌다가 2.29점(2007년)으로 회복됐는데, 올해 2.21점으로 다시 후퇴했다. 노동과 인사, 개혁정책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 과제 평가=개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을 국정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해 보니 역시 2007년보다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물가안정’은 2.37점에서 1.95점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은 2.97점에서 2.63점으로 각각 낮아졌다.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2.68점→2.42점), ‘빈부격차 해소’(2.23점→2.07점) 등도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대통령 평가=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한 일로 ‘부동산 정책 완화’(2%) 등이 꼽혔으나 응답률이 미미했다. 대신 ‘잘한 일이 없다’가 68%로 높게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잘한 일이 없다’는 응답은 2006년 67%였다가 2007년 43%로 낮아진 적이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못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13%), ‘물가 불안’(12%), ‘인사 정책’(9%) 순으로 꼽았다.
추석 이후 시점인 18일 실시된 조사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4%였다. 중앙일보의 6~7월 조사 때의 지지율 20.1%(6.9)→21.5%(6.20)→23.9%(6.26)→22.9%(7.14)에 비해 소폭 올랐다.
남북
“남북 경협은 상호 이익” 51%
“북한, 전쟁 도발 가능성” 49%
◆통일=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반드시(12%) 또는 가급적(43%)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2007년의 58%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 61%, 2006년 54%로 50%대 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은 줄어들었다. ‘5년 이내’ 2%, ‘6~10년’ 11%, ‘11~20년’ 20%로 우리 국민 3명 중 1명(33%)은 향후 20년 이내에 남북이 통일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47%)보다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줄어든 셈이다. ‘20년은 더 걸리겠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란 다소 막연한 통일론은 46%였다. 한편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2%로 2007년의 11%보다 높아졌다.
통일 비용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는 데 대해선 46%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꺼이 부담’ 8%, ‘약간 부담’ 38%를 합친 수치다. 일정 금액 이상의 통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사 표시는 2004년 56%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43%를 나타냈다.
◆전쟁과 미군=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49%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 12%, 약한 긍정(대체로 그렇다) 37%를 합친 수치다. 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3%)와 ‘전혀 그렇지 않다’(2%)를 합쳐 15%였고, ‘그저 그렇다’는 36%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06년 57%로 가장 높았고, 2005년 42%로 가장 낮았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전면 철수’ 6%, ‘단계적 철수’ 45%를 합쳐 51%로 나타났다. 2003년 39% 이래 꾸준히 높아져 2007년 62%에 이르렀는데 올해는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상당 기간 주둔’ 34%, ‘계속 주둔’ 15%를 합쳐 우리 국민 49%는 주한미군 주둔을 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 면접
개헌과 대통령·정당 지지율 등 창간 특집 추가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8일 전화로 실시했다. 표본 962명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응답률 18.5%).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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