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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권형) : 34 (내각제) : 25 (대통령제) 개헌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 구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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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 국민은 개헌을 할 경우 외교·국방 등의 ‘외치(外治)’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는 분권화된 정부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에 머물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추석(9월 14일) 이후 20%대 중반으로 올랐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이 8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00명(방문 면접)을 대상으로, 또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8일 962명(전화 조사)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중앙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관계기사 8, 10면>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회의 다수당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이 좋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각이 국정을 맡아 운영하는 내각책임제’가 33.9%였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순수 대통령제’는 24.7%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헌절 특집 개헌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39.4%, 33.7%, 25.2%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4%로 추석 이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6~7월에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20.1%(6월 9일), 21.5%(6월 20일), 22.9%(7월 14일)로 20%대 초반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참여정부 초·중반(2003~2005년)에 비해선 나은 편이지만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비해선 낮았다. 대통령이 잘한 일을 묻는 항목에 대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68%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응답은 62%에서 74%(그저 그렇다 19%)로, 현재의 시국이 “불안하다”는 사람은 47%에서 71%(그저 그렇다 24%)로 늘어났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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