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위기 대응능력 꼴찌

소문난 석유 다소비국인 한국에 언짢은 소식 두가지가 들린다.
하나는 세계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온실가스(탄산가스)방출 감축조항이 법적으로 의무화될지 모른다는 소식이다.이 소식은 제네바에서 끝난 기후변화협약 각료회의에서 들어왔다.이 회 의는 2000년 이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조항으로 만들되 내년의 일본 교토회의에서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는 각료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노력이 성사되면 온실가스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선진국이나 2005년까지의 감축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된다.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감축계획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언짢은 소식은 밖으로부터 석유위기가 발생할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력이 세계에서 꼴찌라는 것이다.이 소식은 에너지및 석유소비의 효율성 등 8개 평가지수를 분석한 통상산업부 자료에서 나왔다.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효율 과 안전확보는 물론,소비절약 준비태세에서도 모두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은 이미지난 92년 리우 국제환경회의를 계기로 충분히 인식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 모두 그 절박성을 못느끼고 지금 이 시점에 오게 됐다.석유 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지금 미국.일본.구 소련.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제6위에 있다.국민총생산(GNP)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는 이탈리아.프랑스.
영국도 석유를 덜 쓴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GNP에서 차지하는 원(原)단위 비 중이 선진국의 2~3배로 그낭비의 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자꾸 뒤로 미루면 정말 재앙을만나게 된다.현 산업구조 아래서의 생(省)에너지 계획이라도 여행(勵行)하고 있는가.파국을 맞기 전에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