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委 활동 첫날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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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22일 14개 상임위에선 검.경중립화 문제를 비롯한 정치현안에서부터 성폭력대책.시화호사태등 민생현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묵어있던 현안들이 한꺼번에 도마위에 올라 한여름의 열기를 더했다.
◇통일외무위=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李仁模)노인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한 것을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논전을 벌였다.
權부총리는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이 『李노인을 아무런 조건없이 돌려보내고 얻은게 뭐냐.그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추궁하자 『송환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당시 통일원장관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 것인데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며 반박했고 자민련의 「북한통」인 박철언(朴哲彦).이동복(李東馥)의원이 『權부총리가 이미 잘못했다고 답했는데 왜 뒤집으려 하느냐』며 일제히 들고 나오는등 어수선한 분위기.權부총리는 당초 질문을 했던 李의원이 『權부총리,진솔하게 답변하라.장관자리는 1년도 못가고 평판은 영원히 남는다』며 다시 추궁하자 잘못을 재차 시인.
***정회소동 빚어 ◇내무위=경찰중립화와 관련,박일룡(朴一龍)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문제,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 문제,성폭력대책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경찰중립화에 부정적 견해를 담은 朴청장의 지휘서신은 묵과할 수 없다며 朴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또 朴청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한때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민회의 김옥두(金玉斗.장흥-영암)의원은 『朴청장의 지휘서신은 야당의 경찰중립화 요구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工團오염 추궁 ◇환경노동위=시화호 오염문제,자동차 배기가스,여천공단 오염실태등이 집중거론됐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성남중원)의원은 『시화호 오수 방류를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환경부의 변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趙의원은 『환경부는 방류 3일전에 수질보전국장 주재 회의에서 방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전국구)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물을 하루 49만씩 무단방류하고도 배수갑문 운영일지에 갑문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문수(金文洙.부천소사)의원은 환경부 연료대체사업의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종택(鄭宗澤)환경장관은 『시화호의 궁극적 용도등 장기적 비전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4천4백93억여원이 투입되는시화호 투자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法에 화살 ◇재경위=야당의원들이 세무자료 제출 요청에 국세청이 불응토록 돼있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문제삼고 나섰다. 국민회의 김원길(金元吉.서울강북갑)의원과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시흥)의원은 『이는 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은 정부의 무역적자대책이안이함을 질타했다.
***中企육성 논의 ◇통산위=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정부대책과재벌중심 경제구조의 위험성,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광주북갑)의원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만 경상수지 적자상태에서 원화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며 『OECD 가입을 앞두고 무리한 자본시장 개방이 수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權부총리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