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초점>정치.안보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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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 여야의원들은 주요 정치쟁점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정치분야를 다룬 이날 각당은 15대 총선의 성격규정,지자제와 권력구조 개편등 향후 정국의 핵심어들을 주제로 한치의 양보없는 논리대결을 펼쳐 벌써 대선 을 의식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인상마저 주었다.
◇개헌론=자민련이 공세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요구했다.한영수(韓英洙.전국구).박철언(朴哲彦.대구수성갑)의원등 자민련의 두 중진은 대정부질문을 이용,내각제의 장점을 적극 세일즈했다.「국민통합,선진정치=내각제」라는 등식이었다.대정부질문도 질문이지만 대국민 홍보의 장(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식하는 모습이었다.
국민회의는 별 반응이 없었던 반면 신한국당 의원들은 『개헌론으로 국력을 소비할 시기가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폈다.박관용(朴寬用.부산동래갑)의원은 『개헌 논의가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의원은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것』이라며 자민련의 개헌주장을 반(反)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책혼선=최근 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이 포화를 집중했다.이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도 정부를 질책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목포-신안을)의원은 전화요금 인상파동,출국세 유보 논란등을 예로 들며 『총리가 책임질 사안』이라고추궁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했다.이수성(李壽成)총리는 『정책혼선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중요정책은 모두 총리에게 보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대북 쌀지원문제와 관련,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잦은 방향선회를 비판했다.국민회의 한화갑의원은 『북한지원문제 혼선은정부안에 비선(秘線)조직이 여러개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꼬집었다.신한국당 이 해구(李海龜.안성).유흥수(柳興洙.부산수영)의원도 『지난해 북에 제공한 쌀 일부가 군량미로 쓰였다는 보도는 정부의 대북정책능력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오기(權五琦)부총리는 『전쟁억지와 평화유지속에 북한 변화를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큰 기조』라며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속에서 추진한다는 게정부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선거부정 수사와 검.경 중립=여야간 견해차가 뚜렷한 부분.
야당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엄청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경찰은 야당측만 문제삼는 편파수사로일관했다』고 몰아붙였다.여당의원들은 『선거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이를 반박했다.
이 와중에 김대중(金大中)총재의 「20억+α」수수의혹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국민회의 김경재(金景梓.순천갑)의원은 『김총재의 20억+α 수수설을 퍼뜨린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 』고 추궁했다.신한국당 이신범의원은 『법원에서 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허위 부정선거백서를 만든 경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은 『검찰이 15대총선중 내사.조사했던의원수는 신한국당 74명,국민회의 22명,자민련 19명,민주당4명,무소속 4명등 총 1백22명』이라고 밝힌 뒤 『검찰은 중립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제도보 다 실천하려는 구성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자제법 개정=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신한국당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회의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신한국당 이해구의원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과 중앙.지역간 대립은 물론 지자체 권한문제등이 발생,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한화갑의원은 『정당정치 구도 속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발상은 헌법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金佑錫)내무장관은 『정당공천 배제여부는 양론이 있을수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심도있는 논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조심스런 입장.
◇기타=특정지역에 치우친 인사정책의 문제점,행정규제문제,지역감정문제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신한국당 이재명(李在明.인천부평을)의원은 『부실공사.불량식품.환경오염등 부정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규제.단속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 근본대책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민석(金民錫.서울영등포을)의원은 『현 정권은 부산.경남위주의 편파적 인사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金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공기업들이 경영평가결과 뒤에서 1,2,3위를 했다』며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메워진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규정(李圭正.울산남을)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뿌리깊은 지역감정』이라며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