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 추가로 건설

서울시가 2012년까지 10만 가구를 짓기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14만 가구로 늘렸다. 또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을 일괄상향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5일 주택정책 설명회에서 “서울은 택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앞으로 역세권에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과 기반시설이 좋은 역세권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서민 주거 형태를 많이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이 500%로 높아지면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발언은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서울시가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당초 2012년까지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4만 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송파신도시와 마곡지구에서 1만6466가구를 공급하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준공업·상업지역 규제완화로 6000가구 ▶일반분양 아파트 건립을 중단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분양전환 물량 2466가구도 포함시켰다.

◆“용적률 완화는 안 돼”=그러나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시 조례를 통해 2003년 6월 말부터 용적률을 2종주거지역 200%, 3종주거지역 250% 등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여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부도심권이나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풀어야지 일괄적으로 높이면 집값 안정세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된다”며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공급확대 등 정부의 전체적인 주택 정책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