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의 '개방不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정중에 발표된 개방일정과 또 앞으로 회원국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부문은 서비스산업,그중에서도 금융분야일 것이다.이상하게도 그동안 가입을 둘러싸고 무엇을 양보했느니,혹은 왜 서둘러 가입하느냐로 논쟁이 치열했던데 비해 가입이 사실상 결정된 지금은 그 열기가 식어 있다.
정작 어떻게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대해서는 모두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이다.내외금리차(差)를 노린단기자본의 이동과 이로 인한 환율절상압력을 어떻게 통제할는지등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사회 적으로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환율과 금리변동폭이 커지면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으로서도 위험요소가 늘어 투자결정과 투자에 따른 자금확보 스케줄을 잡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따라서정부에만 모든 것을 맡긴채 팔장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OECD가입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생각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멕시코의 경제위기다.우리의 경우 성장잠재력.인플레.외채규모.산업기반및 국민총생산(GNP)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등 여건면에서멕시코보다 훨씬 건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 서 OECD가입으로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능력이 떨어지고 금융불안이 커지겠지만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다만 거기엔 단서조항이 있다.즉 하루빨리 금융산업의 자율적인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그러기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다.동시에 경제의 기본체질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이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경 상적자를 GNP대비 2%내로 억제하며,외국자본을 가급적 생산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이런 노력을 통해 국내외 금리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세금부과를 검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업도 금리나 환율변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양성하고 불안한 환경에 적극 대비하는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