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시사평론가): 자고나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촛불시위는 정부의 협상이 잘못돼 시작됐는데 관용은 없고 처벌 위주로 분위기가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검경의 독립.중립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말한다. 저는 정치를 오래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적 적이 없고 등진 사람이 없다. 기업하다 서울시장, 대통령이 됐다. 따라서 일류선진국가를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없다. 그 일을 하려면 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 두냐고 한다. 그게 여론이다. 중립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한다.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 공권력이 길에서 짓밟히는 것을 중립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지, 보복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남궁선(반크 대표) : 인터넷에 다케시마라고 치면 많다.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갖고 오류를 바꿀 수 있겠나. 독도 관련 대책은.
▲반크 대표죠? 독도 때문에 애 쓰는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독도야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 땅이다. 알고 보면 '리앙쿠르 락'이라 해서 하는 건 조사해보면 1977년 미국 지명위원회에 올라가 있더라. 작년 8월에 갑자기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만 바뀌어서 금년에 표기됐다가 법석이 났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바로 잡았다.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 목적이다. 말려들면 안된다. 저기서 뭐 하면 반응을 일으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힘을 써서 바꾸고 있다. 일본 외무성 인터넷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독도는 자기 고유 땅이라고 돼 있다.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뛰어나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인, 우리 땅이란 걸 차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 해야겠다.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조용한,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남궁산(이산가족 1세대) : 이산 가족이 70대 후반에 80-90세가 다 됐다. 살 날이 길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금년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도 없었고 더구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절차는 밟지도 않았다. 이산가족 생사조차 모르고 60년을 지내는 곳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없다. 남북한 당국이 성의만 가지면 생사확인은 쉽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금강산 면회소를 만남의 상설 기구로 정례화하고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의 중심센터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산가족 70세 넘으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이다. 70세 넘는 이산 가족이 9만명이다. 현재 하는 식으로 하면 1년에 1천명도 상봉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90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선 해결 안된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말한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 동포 어려운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이야기를 한다.
70세 이상은 자유왕래 하자. 금강산 면회소 상설기구를 말했는데 좋은 생각이다. 정권 바뀐 뒤 뭐랄까, 처음 만남은 안면을 (터는 것을) 어려워 하는게 있는데 , 조정기란 게 있는데, 금년에 부지런히 대화하면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한다.
남북경색이 되어 또 금강산에서 사람이 죽어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엄길청 경기대 교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역간 사정이 다르고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권화 요구도 높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달라는 단체장 모습도 강해지고 있다. 시도를 없애고 시군을 확대해 새로운 형태로 행정개편을 하자는 말도 있다. 당초 5+2 광역경제권 공약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는 농경시대 아니냐. 21세기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 옛날 같이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여야간 충돌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것이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걸맞은 경제, 산업, 환경 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의 가치에 걸맞은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지 성장률만 높이기 위한 단편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궁금하다.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 같지만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그런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을 벗어난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 기후 변화의 전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모든 국가가 내가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강제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 같은 데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수출을 못한다.
결국은 저탄소 규정에 의해서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이미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안되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
기업은 녹색기술, BT, NT, IT가 합쳐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1조3천억을 벌써 투자했다. 포스코 같은 곳은 우리가 탄소를 어차피 배출하니까 그 대신 우루과이에 가서 큰 단지를 얻어서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이는 만큼 배당을 받아서 우리 공장을 건립하는 정책으로 금년에 나무심는데 기여를 한다.
기업은 이미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는 IT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다. 그러나 다행히 녹색기술 시대는 소득 분배도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 시대보다 3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21세기에 발을 못붙이는 2류가 된다.
이것은 정치 논리다 뭐다 이것은 아니고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국가가 약속을 내놔야 한다. 기업과 NGO가 모여서 우리도 좀 줄이자, 그런데 NGO는 오히려 과감하게 줄이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기후 변화에 당면한 아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편성해야 앞서 나가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숙이 시사IN 뉴스팀장) 최근 대통령 만찬 정치가 화제다. 대선 특보단과 뉴라이트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했고 대선때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를 초청하려다가 취소했다. 국민은 이를 보고 전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감세정책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있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못 만난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일하느라고 못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국민과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당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국회의장단이 청와대에 왔는데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통합의 경우도 오전에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
어제 청와대 불자회 회장인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이 종정 법전 스님을 만났다. 법전 스님이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좋은 말씀이다.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한테 불찰이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국민연금의 적용범위가 좁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기금의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 대책은. 또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는데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복원한다면서 일본, 대만보다 쇠고기 시장을 더 개방했다. 일본과 독도문제가 있다. 북한과도 상호주의가 멀어지고 있는데 실용외교에 문제가 없느냐.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40년 후 고갈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국회서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연금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영에서 5-6% 수입을 내는데 외국처럼 전문적으로 하면 10% 이상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일 수있다. 정부가 잘하겠다. 가계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600조나 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가계부채를 정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장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겠다.
저는 실용외교를 한다. 미국과도 관계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 쇠고기냐. 쇠고기는 정상회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대만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일본은 협상 중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되면 우리가 따라가겠죠. 그러나 국제통상규정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독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년에 무역격차가 320억불 생긴다. 거기서 부품, 소재를 만드니까 도리가 없다. 우리가 잘해서 부품소재를 생산해야 한다. 일본과 잘 교섭해야 하는데 그게 실용외교다. 미국에 학생 5천명이 초대받아 5개월간 영어를 배우고 12달은 미국이 일자리를 주고 마지막 한달은 여행시켜주는 계획이 합의가 됐다. 일년에 5천명씩 18개월 동안 매년 간다. 금년 말에는 비자없이 가는 실리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외교에서 아주 소원하던 관계가 좋아지는, 정상외교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철저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