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년><여론조사>3.권한이양

권한이양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중앙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탓에 민선단체장이라고 해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어정쩡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80.9%가 「권한이양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지방자치제도의 골격 재검토를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의 권한을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단체의 권한이 두배가량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권한이양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산업.경제.통상부문(20.7%)이며 그 다음은 인사.내무(18.4%),치안(17.
2%),건설관리(16.1%),재무행정(13.8%),환경(4.
6%),교육(2.3%)순으로 꼽는다.권한이양이 순조롭지 못한 탓에 단체장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을 재간이 없다.단체장의 25.4%가 업무수행때 협력기관과의 관계에서 「중앙 정부」를 먼저 고려한다고 한다.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줄것은 주되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권한연계」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하려해도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
우선 중앙에서 인사(행정기구.정원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및예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22.6%).
중앙정부의 관료적이고 구태의연한 간섭(16.1%)과 학연.지연등을 통한 중앙.자치단체간의 인맥형성이 어렵다는 점(16.1%)도 꼽는다.
김행 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