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허용 정치쟁점화

수도권에 대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제한적 허용을 주장하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효과를 들어 반대하는 건설교통부간의 갈등 못잖게 여야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解法)이 여야를 초월,지역별로 갈린다는 사실.대체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허용에 가깝고 지방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지금까지 나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법안이 상정돼 자유투표라도 실시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분위기다.의원들의 이같은 태도가 일면 지역구를 의식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찬반 양쪽 모두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만만찮아 향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이 문제를 맨먼저 거론하고 나선것은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전주덕진)대변인.
鄭대변인은 14일오전 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대기업이 공장을짓는다면 지방기피 현상은 심화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의 수도권 편중이 강화되며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해찬(李海瓚.서울관악을)정책위의장은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여러가지 제한을 두되 일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李의장은 『서울등 대도시에 공장이 너무 없으면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우려된다』며 『조세 징수에 있어서도 제조업체로부터걷는 세금이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지 개인에게서 걷는 세금이 주(主)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그는 디자인산업 등 무공해업종을 가능한 업종으로 꼽았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성남중원)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선택적 허용을 주장.
반면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포항남)정책위의장은 반대에 가까운 편.『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설 허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업종이라 해도 공장이 커지다 보면 무공해를 장담할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李의장의 친동생인 같은 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은 형과 입장이 다르다.『고용효과와 지역민의 소득등을 감안해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만하다』고말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