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은 오랜만에 찾은 ‘친정’에서 국정 철학 및 추진 과제에 대해 분야별로 한 시간 가까이 설명했다. 그는 비록 “지난 6개월간 지지율을 상당 부분 까먹고 친정으로 돌아와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지만 “지금이 선진국 진입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박 수석은 “현재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깔딱 고개’에 있다”며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 선진국에 안착하지만 여기서 미끄러지면 악순환 과정을 거쳐 후진국으로 귀착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수석의 분야별 주요 발언.
◆국정 철학=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정부보단 시장, 집단보단 개인, 민족보다는 세계, 집권보단 분권, 규율과 표준보단 자율과 창의를 우선하는 통합형 자유주의다. 탁상보단 현장, 외형보다는 내실, 갈등·반목보단 소통·포용, 말보단 행동, 일관된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변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영국의 빅뱅, 호주·뉴질랜드의 조금씩 나눠 하며 충격을 줄이는 방식(quick wins-little bangs), 파괴력 있는 것을 먼저 터뜨리는 고이즈미의 우정·금융 개혁 중 어떤 것을 따를지 연구 중이다. 전력과 철도, 우체국 등의 서비스가 독점과 과점적으로 제공되는 나라는 선진국에선 없다. 분명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력이 신장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감세=감세가 부자를 위한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췄다. 해외 투자 유치 때문이다. 우리끼리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나 가진 사람에게 감세해 줘도 그 효과는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 잘 홍보해 달라.
천안=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