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국제환경문제 관심없인 선진국 될수 없어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얼마전 정부는 2020년이 되면 현재의 서방선진7개국(G7)수준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까지 국민 앞에 내놓았다.바야흐로후진국.개도국의 딱지를 떼어내고 선진국으로 발돋 움하는 길목에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보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느끼게 한다.
한국은 지금 두개의 모습을 하고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이번에 OECD 환경정책위원회가 문제삼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은 기후변화협약.몬트리올의정서 등의 환경협약과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정 등 다수의 개별협약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외치면서 지구촌이 공동으로 끌어안아야 할 환경문제에는 가급적 신경을 덜 쓰겠다는 분명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갑자기 선진국 대우를 받고 그 의무를 지는 것이 외환 및 자본시장의 교란,재정적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복지.환경정책으로의 자연스런이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장기적 차 원에서 일관되게 선진국의 문을 두드려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윤영기 <경기도부천시오정구여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