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행정 서울시.내무부 손발 안맞아

지난 23일 구멍뚫린 서울의 민방공 경보망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따로 놀기」에 「부실」의 뿌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국제전자가 제작한 자동 민방공 경보시스템을 도입,설치하면서 전국민방공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최신형을 설치하겠다는 의욕이었지만 내무부 및 전국의 나머지 14개 시.도 시스템(삼성전자 및 유니언 제품.
89년 설치)과의 호환성을 외면한 것이다.
김태수 서울시 감사실장은 이와관련,『당시 서울시측 관계자들이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 시스템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같다』고 말했다.
내무부 관계자도 『프로그램을 내무부와 맞춰야 하는데도 당시 서울시로부터 전혀 협의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새 시스템 도입전 80년대 초부터 역시 독자적인 일본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이때는 아예 시스템간 단절상태였음에도 내무부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다.94년말까지만해도 내무부와 서울시는 전화 등으로 경보발령을 통보하는 「원 시적인」수동연락상태였다.
내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서울시측의 자동경보시스템 가동임의차단을 사태 후에야 알 정도로 서울시 민방공업무 통제를 소홀히 했다.
서울시는 민방위 훈련날만 자동시스템을 가동시켰다.
물론 서울시의 새 시스템 구입당시 서울시의 민방공 예산등 업무는 총리실 산하(훈련만 내무부 통제)였고 그밖의 시.도는 내무부 지시를 받는 2원체제였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또한 서울시 민방공경보통제소는 총리실.국가비상위원회.내무 부 등 8개기관의 감사.점검을 받게돼 있으나 이런 문제점은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
김일.최형규.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