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지난 1년 동안 다듬어 왔던 개혁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2기 참여정부'의 사회.민생 분야에 대한 2단계 개혁작업 추진이다. 17대 국회의 여대야소 상황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지난 1년이 반신불수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자체 판단이다. 입으로 약속해도 실천에 옮길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치개혁에만 매달렸던 것도 실은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게 여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권은 참여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일할 기간을 2년6개월로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마지막 1년을 뺀 수치다. 결국 개혁작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료(행정).언론.노사관계의 3대 부문 개혁 구상은 그래서 나온 요약본이다.
◇관료 분야(행정)=사회적 투명성 확보는 공직사회부터 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자)부패방지관련법들을 한꺼번에 손보는 작업을 통해 큰 틀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정기관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은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빠져나갈 수 없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감찰기관들에 대한 외부 통제와 독립성이 함께 강화된다.
또 민간인들의 공직사회 진입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참여율을 전체 공무원의 20~30%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성과가 중시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개혁 목표다. 관료사회에서도 성과와 보상이 연계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개원 직후 '평가기능발전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언론=인수위 시절부터 언론 개혁에 참여했던 여권 인사는 "언론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특성을 감안해 행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언론계와 시민단체.정치권이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언론개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정간법 등 언론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화관광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22일 "신문이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너무 자유방임의 무한경쟁으로 갔다"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노사관계=여권 내에서 "가장 신중하게, 그러나 꼭 손대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 바로 노사관계다. 과거 정권이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윈윈'이다.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 요건 완화가 사측이 환영할 내용이라면, 가족수당과 식대.교육수당 등 근로행위와 크게 관계없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실질임금 인상'이란 이유로 사측이 강력히 반발해 왔던 대목이다.
이와 함께 귀족노조 문제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는 방안 마련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