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住專예산안 통과 부실채권 정리에 5兆원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처리를 위한 6천8백50억엔(약 5조1천억원)의 세금 투입이 포함된 일본의 96년도 예산안이 중의원에 이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일본의 96년도 예산총액은 75조1천4백9억엔(약 5백63조원)이 다.앞으로 여야는 중의원 금융문제특별위원회에서 주전관련법안을 놓고 심의에들어갈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돼 내달 19일까지인 국회회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주전문제 처리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반발을 의식해 예산안 통과와 함께 국회 결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문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의문 발표는 10일 이후로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96회계연도가 지난달 1일 시작됐으나 야당이 6천8백50억엔의 공공지출을 통해 주전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반대함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임시 예산안을 운영해 왔다.
도쿄=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