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은 기업 2천여곳 근로 감독"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은 19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월 말까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한국국제노동재단(박용성 이사장) 주최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법정 근로조건,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11개 조선업체 원.하청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명단을 확보해 일제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는 또 "관계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끝내 올해 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金장관은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확정해 비정규직 문제의 합리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업무내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며▶정부용역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金장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상반기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관행,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도 합리적 노사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