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 - 소득세 감면 검토”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 취약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경제 현실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우선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불황 중에도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며 “법인세를 낼 정도면 형편이 괜찮은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1차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간담회 배경에 대해 “지금껏 감세 논의가 부유층만을 위한 것처럼 비춰진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각종 법안들을 다음달 열리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미 수차례 실무 당정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창조기업’ 설립 지원 검토=임 의장은 또 “창의성과 전문지식은 있지만 자금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 전문가 그룹이 많다”며 “이들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1인 창조기업’ 제도 도입을 당정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설립 조건에 대해 “회사 설립 형태로 하되 최소 자본금을 가볍게 하고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한 여러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개인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