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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세계 물의 날-'효율적 물관리'대책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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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물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무한재(無限材)가 아니다.식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적절히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21세기를 겨냥한 물관리는 ▶전국 어느곳에나 안전하고질좋은 식수를 공급하고 ▶지역간 물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할 뿐아니라 ▶물자원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마련중인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은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량 부문에서는 먼저 다목적 댐 건설을 지양하고 용수전용댐 시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4대강을 중심으로 한 큰 하천의 경우그동안 대규모 댐 구축과 하천제방 완비등으로 홍수피해 가능성이매우 낮아져 다목적 댐 건설의 필요성은 줄어들 었다.그대신 생활용수 공급및 갈수기 수질관리를 위한 식수댐 설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또 여러 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상수도는 인근 자치단체가 공동개발토록 유도하고 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규제하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등 단속과 함께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천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강변여과수시설을 통해 걸러 쓰거나 고도 정수처리공법 활용 및 노후 수도관 개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대책만으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물문제 해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통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현재 물관리는 건설교통부.환경부.
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등 6개 부처가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량.수질 관리가 건교부.환경부로 나눠져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관리 중앙조직을 어느 부처로든 일원화해 수량과 수질,수요와 공급이 종합.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함께 용수 수요량중 농업용수 부문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용수 수요는 주로 영농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할 뿐이므로 지역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가 줄고 있는 곳은 농업용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전환하거나 저수량 일부를 상수원으로 돌려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또 현재 물자원 이용총량중 6.9%에 불과한 지하수의 이용비중을 높여나가는 일도 요청된다.
또한 한번 쓴 물을 간이정수해 허드렛물로 쓰는 중(中)수도시설을 통해 물을 재이용하는 것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도서.해안지방에는 해수의 담수화(淡水化)시설을 늘려가야 한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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