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다. 또 독도를 유인도(有人島)로 만들기 위해 우물을 파 식수 공급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빗물을 받아 정수하거나 울릉도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당·정·청 오늘 발표 … 우물 파고 里長도 파견키로
독도를 리(里) 단위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도 파견한다. 이럴 경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 번지인 독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장이 탄생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맹형규 정무수석,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新)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은 과거 일본의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발한 것과 성격이 다르다”며 “단기적·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고도 집요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17일 발표한 14 개의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논리와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독도연구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독도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독도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대와 같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일본은 과거 한국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세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땅값이 올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독도 동도(東島)에 93㎡의 행정사무소를 1년 내 설치하고,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일본인에 의해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 청소년의 독도 탐사 캠프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일본의 독도 영토 명기에 대한 항의로 15일 귀국한 권철현 주일 대사의 귀임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주일 대사가 독도 문제·과거사 왜곡 때문에 일시 귀국한 사례는 세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 측의 적절한 조치 없이 7~10일 만에 귀임했었다. 한 관계자는 “귀임 시기가 한두 달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독도 문제로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에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일본군 위안부 만행 등을 알리는 외교적 압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이르면 올 9월 고교 신학습지도 해설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