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일제 침략사 부각시킬 수도”

18일 오후 독도에서 관광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독도 접안이 가능할 경우 15분 남짓 체류할 수 있다. 연합뉴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는 오전·오후에 걸쳐 4시간가량 계속됐다.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맹형규 정무수석과 권종락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도발하면 응전” 정부 독도 전략 대전환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처럼 잠시 발끈했다가 사그라지는 단발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물밑에서 점진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할 명분을 준 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지켜온 ‘조용한 외교’의 원칙을 전환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회의에선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영토관을 심어주는 시도는 방관할 수 없다 ▶국제분쟁화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만 나가면 일본의 막강한 국력과 외교력에 밀릴 수 있다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기류가 흘렀다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강경 조치의 핵심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대일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물을 파 식수 공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제법적인 정주(Human habitation)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독도리 이장을 보내는 것은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임을 보여준다는 차원이다.

독도는 조선 고종 때 칙령으로 울릉군에 편입됐다. 현재 독도에는 해경 소속의 경비대 37명과 김성도씨 부부, 등대 관리원 등 민간인 6명이 머물고 있다. 일본은 1905년 무주지(無主地)라는 개념을 들어 독도를 병합했다.

독도의 유인도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목적도 있다. 일본은 중·일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를 사회과 교과서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싣지 않고 있다. 실효적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 국제분쟁화를 우려,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저지른 과거 잔혹사,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적극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사실도 꾸준히 부각할 계획이다.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벗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 과거사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이 있으면 응전한다’는 개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수위를 조절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