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여론조사 실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문제와 관련, “27일까지 도민여론조사를 벌이고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법인의 병원 허용은 정부도 부담스러운 과제지만 특별함이 있는 자치도를 원하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어떤 것이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은 제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등 공공의료와도 무관하다”며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특별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갈등이 확대되고 통합을 저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 문제가 도민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1980년대 후반 제주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일부 도민들의 반대로 제주개발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며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히 도전해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에 맞춰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내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제주대 의대 교수진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맞서 “결국 부유층만을 위한 진료시스템으로 개편,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구조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