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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國 비관세장벽 최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워싱턴=연합]미농무부는 농산물수입과 관련,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통상 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농무부의 비관세장벽 실무위원회가 한국을 가장 심각한 케이스로 지목하면서 이런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이 대한(對韓)농산물 수출에서 연간 10억1천2백만달러가량의 손해를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농무부는 한국에 이어▶일본(4억7천1백만달러)▶중국(3억2천5백만달러)▶유럽연합(1억5천만달러)▶멕시코(1억1천8백만달러)순으로 농산물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커머스지는 또 자체 자료를 인용,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농약잔류물 규제확대 및 제한적인 검사 시설▶식품 코드 규정의 불투명함▶비과학적인 훈증 소독 요구▶정부가 관여하는 유통 기한 규제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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