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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포함 200해리 수역 일본 16일 閣議서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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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정부는 오는 16일 각의에서 독도를 자국수역내에 포함시킨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전면 설정키로 했다.일본은2백해리 경제수역을 일단 설정한 뒤 3월중 국회에서 유엔해양법조약의 승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본지가 7일 단독 입수한 일본정부의 「유엔해양법조약및 해양법제(法制)정비」안(案)은 「한국과 중국의 어업관계에 관해서는 양국과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예의(銳意)노력한다」고 명시해 2백해리 선포후 두 나라와 영해기준선 문제 등에 대해 본격협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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