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재수사 盧씨도 憲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 12.12및 5.18 사건 피고소.
고발인 27명이 이 두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측도 22일 한영석(韓永錫)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盧씨측은 청구서에서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번복해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