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合憲판결 기대"-3黨논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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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18특별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과 관련,신한국당 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5.18특별법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세운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역사적 입법』이라 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지원(朴智元)대변인과 민주당 이규택(李揆澤)대변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식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헌재가 5.18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 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자민련 구창림(具昌林)대변인은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좋다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략적 발상이며 국정운영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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