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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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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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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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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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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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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 이렇게 개헌하면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 이어서 열린 송재호 의원(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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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증거수집 행위 개인정보 안되고, 채증은 되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시위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요양 급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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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노력 아직 부족”…김명수 판결 코드 ‘인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진보·개혁 성향과 인권을 중시하는 소신은 그가 내린 판결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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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친일파 싫어…친일 후손 변호는 법적 판단 받고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 사건을 변호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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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유수』펴낸 권성 전 헌법재판관 “공자가 사치 심한 관중 왜 두둔했을까요”
권성 권성(75) 전 헌법재판관이 『흥망유수(興亡有數·사진)』라는 책을 냈다. ‘흥망이 유수하니(나라가 영원히 흥할 수만은 없으니)‘로 시작하는 고려 말 문인 원천석의 시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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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성매매 합헌’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비(非)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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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핵심 근거 부정하는 판사 메모 발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 법제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5일 도쿄에서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AP=뉴시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합헌’ 주장과 관련, 핵심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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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근의 시시각각] 살인의 추억, 시효의 고통
정철근논설위원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현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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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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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600억 어디로 … 6961만원밖에 못 찾아 아쉬워요
이완용제가 세상 빛을 본 건 ‘8·15 광복’ 60년을 맞은 2005년 12월 19일입니다. 올해 나이 열 살입니다. 어떤 이는 저로 인해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었고,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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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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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공감대 옅어지자 ‘유족 배려 폭’ 놓고 다른 목소리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24일 팽목항 방파제에 ‘하늘나라 우체통’이 설치됐다. 진도군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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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공감대 옅어지자 ‘유족 배려 폭’ 놓고 다른 목소리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24일 팽목항 방파제에 ‘하늘나라 우체통’이 설치됐다. 진도군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떠나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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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후임에 대구 출신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은 3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60) 전 광주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주현(52·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오는 7일자로 임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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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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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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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사형제, 유지냐 폐지냐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사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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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영이가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인데, 부산에서 또 여중생이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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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인터뷰]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아니요’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