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방송출연 제한 '오락가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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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선거전 입후보자들의 방송출연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패널(토론자)」로는 출연이 가능하다는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이에따라 이들 프로그램이 자칫 일부 정치지망생들의 홍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SBS 『시사포커스』는 18일 밤 12시10분 방송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이번 4.11총선에 출마하는 총학생회장 출신 입후보자들의 정치관을 알아보는 「모래시계 세대 총선 출사표」편을 방영한다.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 나아 갈 길,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의견등을 들어보려는 기획.
출연자는 ▶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신한국당)씨▶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국민회의)씨▶84년 성균관대총학생회장 고진화(민주당)씨▶83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양섭(자민련)씨등이다.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90일전인 지난 12일부터 입후보자의 연예오락프로그램 출연및 보도.토론 프로그램과 연속 프로그램의 진행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TV토론 참가자일 경우 심의규정 30조에 의한 「정당별 공정성의 원칙과 균형」만 확보된다면 방송출연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선거전 정치인의 TV출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경우 TV토론 불 가등 현실적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의 방송출연은 출마 지역의 다른 입후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정당별로 따져보면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방송위원회의 이같은 견해는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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