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1대 굴리는데 연 178만원 세금

지난해 자동차 한 대에 붙은 세금이 187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19일 발표한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24만 대의 등록차량에 총 30조70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국가 총세수의 15.5%에 이른다. 차 한 대당 평균 세금도 전년(168만원)보다 11% 늘어났다.

세수가 늘어난 주 요인은 유류세 인상이다.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해 7월부터 L당 7원 올랐고(351원→358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5%이던 주행세도 32.5%로 높아졌다. 또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상됐고 자동차 내수 판매(127만 대)가 전년보다 5.5% 늘어난 것도 세금이 더 걷힌 이유다.

단계별로 보면 유류세·주행세 등 운행단계 세금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차 한 대당 131만원의 운행 관련 세금을 내는 셈이다. 개별소비세·등록세·취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38만원)이나 보유단계 세금(18만원)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협회 강철구 이사는 “유류세 인상으로 운행단계 세금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국가 전체 세금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 관련 세금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