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伊 憲裁 “구걸행위 처벌 잘못”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8일 북부 이탈리아의 학교주변에서구걸하다 체포된 구유고연방 난민의 제소와 관련,현재 구걸할 경우 최고 3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잘못이라고 판시. 헌재는 『궁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정을 사기 위해 거짓으로 아픈체 하는 등 행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구걸행위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도 된다』고 판결.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