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서방 '蜜月' 끝날듯-러시아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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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산당등 민족주의계열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함으로써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기간 내내 공산당과 자유민주당.러시아 공동체회의당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줄기차게 강대했던 옛소련을 복원하고 사유화된 방위산업과 에너지산업등 국가기간산업을 다시 국유화해 일부 특권층만 배부르게 하는 현재의 개혁정책을 근원적으 로 수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친서방 일변도의 대외정책과 과도한 사유화정책등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 헌법이 의회보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보장하고 있고 그동안 성장한 개혁지지층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정 책에 그대로반영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옐친대통령측이 이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어느정도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
또 이번에 압승한 공산당등 좌파계열 정당들이 자신들의 최대 지지세력인 2,500만명에 달하는 연금생활자들을 고무하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고 물가를 잡기위해 기초생필품을 통제하는 법안의 입안 을 줄기차게시도할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 정국이 몹시 시끄러워질 것만은 확실하다.
이미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옐친대통령 캠프도 내년 6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혁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일부 방산업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등을 재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옐친대통령이 야당에 각료 2석 정도의 자리 를 할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혁정책의 방향선회는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보다 더 분명할 것이다.
공산당.자유민주당등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구로의 확대문제,보스니아 사태처리등에서 무기력하게 서방편만을 든 현재의 외교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스타들의 원내진출과 민족자존심회복이라는 국민적 감정에 편승한 정책은 대외관계에서 서방과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김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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