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의원은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 등 야 3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상정, 총 투표수 236표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야 3당은 참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들은 후기 고령자 의료법안과 연금 문제, 방위성의 각종 불상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후쿠다 내각의 무능을 문책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에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제의 탄핵처럼 당장 총리의 권한이 정지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신 야당이 현직 총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후쿠다 총리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실제로 야당들은 결의안 가결 직후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주요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 측은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집권 자민-공명당은 이날 후쿠다 내각 신임 결의안을 제출, 12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수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