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 위반하면 어때"로 나오니

국가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하위직 공무원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표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원색적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면 법 위반을 경고해도 "경고할테면 해라. 우리는 위반할 것이다"라며 막무가내다. 공무원들이 법 위반을 번연히 알면서 "내 배 째라"고 나오면 누가 법을 집행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막말을 공공연히 해대는데 그 권위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전공노는 경찰과 교원을 제외한 전국 6급 이하 공무원 13만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공무원 조직이다. 그 대표가 그제 민주노동당 총선 사이트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高대행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전공노가 민노당을 지지한 것은 선거에서 공무원 중립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처벌하겠다는 高대행의 방침에 반발해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호소하는 高대행을 '줏대없는 행정의 달인' '정치적 변신의 달인' '퇴물'등의 언사를 동원해 공격했다. 이미 헌재와 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나와야 정상 아닌가. 그러나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기관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한 기구인지 알 수 없다. 소위 공무원 집단이 이렇게 법을 짓밟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들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는 것인지, '우리를 건들 자가 누구냐'는 식으로 오만해 졌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단의 힘을 믿고 이런 식의 탈법을 하는 조직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말로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게 아니라 관련자 전원을 징계.사법처리 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파의 총선 승리를 돕겠다고 나선다면 공정선거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