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반세기 국제세미나-토론안승철/크라우스/정운찬

▶안승철 제일금융연구원장=(크라우스 교수는)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상대적으로 민간부문(기업)에 대한 평가나 역할이 덜 중요시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더욱이 앞으로의 민주화.통일시대에는 정부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텐데 이 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
▶크라우스=앞으로는 시대변화.시장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87년 이후에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한국 기업들이 국지적 규모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통제수단을 이용,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부가 부정부패로 흐를 수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운찬 서울대교수=(김병주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객관적 기술에 치우치다보니 다소 주관적 평가가 소홀했던 것같다.각각의 금융제도.정책등이 미시적으로 그때 그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등에 대한 설명.평가가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