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持株회사 설립 전면허용-행정개혁委 최종보고서 공개

일본총리실 산하 행정개혁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에서 막고 있는 지주(持株)회사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 최종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통산성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거의 수용한 이 보고서는 일본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과 함께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등에 대한 허가절차 폐지를 요구하고있다. 지주회사란 직접 사업을 하지않고 단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회사를 거느리는 기업형태로 일본에선 전후(戰後) 재벌을 해체한 이후 경제력의 재집중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그동안 금지돼왔다.
일본정부는 이번 최종안이 나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부처내의 본격적인 조정을 거쳐 내년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정부는 이 규제를 풀지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