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
하남시, 대통령실에 규제개혁과제 12건 건의
하남시는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
-
경찰도 지자체도 "내 탓 아니다"…볼썽사나운 책임 전가 경쟁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1일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둘러싼 용산구청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사이의 장외 핑퐁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전날까지는 “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
"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리셋 코리아] 낸 돈 10배 받은 80대도, 갓 입사한 20대도 “연금 개혁하자”
━ 당선인 4대 과제 ① 연금개혁 연금개혁이 새 정부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부터 노인까지 한목소리로 연금개혁을 강조한다. 특히 청년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 공약이
-
낸 돈 10배 받은 노인도, 첫 직장 가진 청년도 "연금 개혁하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에 자리한 국민연금 본사. 장정필 객원기자 연금개혁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 영향으로 기금
-
'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
“확진 산모 앰뷸런스 출산, 한심” 윤석열, 문 정부 방역 작심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재유행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준 참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
-
尹 "코로나 재유행, 文오판이 부른 참사…무능한 데다 무책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준 참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
[월간중앙]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파워그룹
'7인회'와 성남·경기도 라인이 핵심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이규민에 시선 집중 캠프 실무그룹·기본소득 정책자문팀, 집권 시 청와대 입성 가능성 ‘7인
-
정진상·김용·정성호…이재명 사람들 핵심은 성남라인·7인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적으로도 ‘흙수저' 또는 '비주류' 출신이다. '386 운동권'이 득세한 민주당에서 학생 운동이 아닌 지역 시민운
-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
인권위원장에 文동기 송두환, 이재명 무죄 만든 그 변호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
[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오수총장 임명과정보니..개혁 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
-
박범계 "尹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선거용 느낌" 또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
"검·경, LH수사 의기투합" 홍보하더니…정작 검사 파견은 1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
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
요직 맡거나 구설 오르거나...2013년 文따라 관악산 오른 그들
2013년 6월 22일 한반도 희망 포럼 회원들이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패배 직후 잠행 중이던 문재인(맨 앞줄 가운데) 대통령과 함께 서울 관악산을 등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
김종민 "秋, 尹 찍어내는 동안 동부구치소 코로나 지옥 됐다"
공수처 문제점 강연하는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
김종민 "文정권 종말론 신도같다…秋는 정권붕괴 최대공헌"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