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많이 걷힌 세금 서민생활 지원에 쓰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세수 증가분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각부 장관,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며 “세수 증가분 혜택은 화물차·대중교통·자영업자·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가 지도록 하는 게 현실”이라며 “도급의 하청업자처럼 영세 자영업자가 (인상된 유가의) 비용 부담을 떠맡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 밖에 대형마트가 자체 상표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선 논란이 일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다. 조 대변인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리면 서민에게 집중돼야 할 혜택이 불특정 다수로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당에서 제안한 유류세 환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유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유가 관련 당정협의를 다시 가질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 모두 고유가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운하·민영화 문제 등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정부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 논의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