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도 확정했다. 올해 북한 예산안의 특징은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60% 늘린 것이다.
반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교육사업비와 보건사업비도 각각 9.5%와 5.9% 늘어났다.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체적인 예산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세출은 약 125억5976만달러(1달러=북한화 140원) 정도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의정보고에서 '경제과학 분야에서의 비약'을 올해 내각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꼽고 "무엇보다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생산활동의 정상화' 등 '경제 내실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과학기술 투자비용을 대폭 늘린 것은 경제내실화를 위한 장기적 기술기반 구축에 집중할 뜻을 보인 것이며, 교육.보건사업비를 올린 것은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경제동원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금융분야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경제개혁 조치는 이번 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핵문제로 주변국들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개혁보다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 6자회담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인민군 제916군부대와 제979부대 예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잇따라 시찰한 것도 이를 시사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됐다는 점에서 내각 중심의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현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