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회담서 方案 제시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계획을 당초보다 상당폭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주 제조업 등 당초 개방대상이아니던 20개 업종을 새로 외국인 투자허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당초 97년 이후로 예정돼 있던 두부및 유사식품 제조업등28개 업종의 대외개방 시기를 97년초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개방시기는 다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컨대 소주 제조업은 99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며 두부 제조업의개방시기는 당초의 98년에서 96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나이트클럽등 각종 술집(주점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국내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기 위해 48개 업종의 개방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국내 진출이 금지된 201개 업종가운데 96개를 내년부터 9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97년 1월이후에는 105개 업종만을 금지업종으로 남겨두기로 했으나 이번에 48개 업종의 개방일정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재경원은 그러나 언론과 통신.금융업.방위산업등은 이번 개방 일정에서도 여전히 제외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