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취임 100일 특별사면 검토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상대로 다음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특사가 있었지만 올 초엔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으로 조각이 늦어졌고, 사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사면이 실무선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만큼 특별사면이 있다고 해도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은 당초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방중(27∼30일) 이후 취임 100일까지 시일이 매우 촉박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 않고, 국정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국 돌파용 카드란 비난 여론이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검토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청와대가 특별사면 방침을 확정하는 대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열어 개별 사면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임 100일에 맞춘 특사가 어려울 경우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일반사면과 함께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연·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