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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비자금 파문-전문가가 본 수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노태우 전대통령측이 시중은행 차명계좌로만 비자금을 관리해왔을까.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수백억원대 계좌가 속속 밝혀지면서 그 규모및 조성 경위 못지않게 또다른 관리 루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 차명계좌를 포함해 7가지의 비자금 은닉통로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보다 비밀이 우선으로 고려될 경우 첫째로 혐의가 가는 것은 양도성예금증서(CD).장기채.금전신탁등 매매.양도가 비교적자유로운 금융상품들.두번째로는 차명으로 매입한 우량 기업의 주식도 비자금 은닉처로 꼽히고 있다.
매입 즉시 주식으로 출고시켜 보관하거나 주식을 사채시장등에 할인해 팔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
종합과세 적용이 안되는 장기저축성보험 역시 차명구입할 경우 비밀보장에다 세금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번째의 유력한「비자금 창고」로 지목되고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해외 밀반출.
사실 노씨의 밀반출 의혹은 93년 딸 노소영씨가 미국에서 미화 20만달러(1억5,000여만원)를 현지은행에 분산.유치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부터 제기됐었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은행등에 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수법이 아니고도 합법을 가장한 자금 유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합법.유령회사등을 통한 수입물품 대금 명목의 자금 송출이나리베이트로 받은 자금을 아예 해외 현지은행에 예치하는 것등이 바로 그 것.
이밖의 유력한 가능성은 기업을 자금의 보관.활용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이와 관련,「6공 비자금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론의 표적이돼온 노씨 사돈 관계인 D.S.W기업등은 이번에도 주가폭락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끝으로 부동산등 현물 형태의 관리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구입.거래때 노출등의 위험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①거액을 은행 예금 형태로 관리 ②매매가 자유로운 금융 상품들 ③우량기업 주식 차명 매입.할인 ④과세 적용 안되는 저축성보험 ⑤유령회사등 통한 해외밀반출 ⑥기업을 자금 보관 창구로 활용 ⑦부동산등 현물 형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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