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침

일본 정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 교육재생간담회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2~3년 전부터 어린이들에게도 휴대전화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급우를 따돌리거나 협박하는 이지메(괴롭힘)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휴대전화를 통해 "죽어"라는 언어 폭력을 휘두르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초·중등 학생들까지 성인 자살사이트 등 각종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이다. 교육재생간담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급에 따라 어린이가 범죄에 휘말리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생간담회는 다만 보호자가 자녀와의 연락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대폰을 갖고 다닐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휴대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통화와 위치 파악 등 단순 기능을 가진 휴대폰으로만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어린이의 유해사이트 접촉을 막는 '필터링' 휴대전화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재생간담회는 이달 말 1차 보고서를 확정해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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