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6.<기고>비경제부처는 이렇게

우리 정부의 조직은 여러모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비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선 내무부가 눈에 들어온다.내무부는 지방자치의 시대임에도 불구,통제와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옛모습 그대로다.
교육부 역시 그렇다.지금은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한 자치교육이강조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상당부분 공무원이 알아서 간섭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현실이 이러한 데도 교육부라는규제중심의 기관이 중앙정부의 한 부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크게 잘못된 일이다.
공보처와 법제처.보훈처도 마찬가지다.
공보처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벌써 축소 내지 개편되었어야 할 조직이다.지금은 국가건설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때도 아니고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때도 아니기 때문이다.법제처와 보훈처 역시 예외 가 아니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이런 부처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연말 한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결과는이와 같다.
그 이유는 정부 역할에 대한 비전이나 개편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편을 주도한 데 있다.
지난번 개편은 「작은 정부」라는 이름 아래 반대가 적거나 약한 쪽을 적당히 없애고 합친 것이다.그것도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부서만 통합하는 경우가 많았다.지방기획국을 없앤 내무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局은 없어졌지만 그 기능은 여전 히 지방행정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국민이 원하는 「작은 정부」가 이런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이제라도 상식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내무부와 교육부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들을 고객으로 아는 지 원기구로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공보처와 법제처는 총리실의 일부로 흡수시키고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의 일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