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국감준비 비상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 국감준비 비상이 걸렸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 휴일도 잊은 채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와 부처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주요 행정부처의 국감준비상황을 종합점검해본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채권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놓고 민자당과 갈등을 빚은 뒤끝이라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물론여당으로부터까지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지레 걱정.
의원들이 재경원에 요구한 자료는 ▲조세부담과 세법 개정안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 내용▲차관도입 현황 ▲환율 예측과 거시경제정책 방향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96년도 예산편성 지침 ▲수입식품의 검역.검사 제도 운영 실태 ▲최근 개정된 韓美간 담배양해록등과 같이 옛 기획원과 재무부 시절 단골 메뉴가 대부분. 통상산업부에는 특히 중소기업국의 경우 중복되는 요구를포함해 77가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몰려 의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입증.
「신정부 출범이후 직원들의 출장 내용」「신정부 출범 이후 보도자료 일체」와 같은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도 여전한 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내 신도시건설계획,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통과,철도청 공사전환 백지화등 민감한 사안들이 걸려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특히 신도시건설의 경우 관계 부처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큰 틀을 잡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미리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예상 개발도시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빠진 국회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해 온데다 국감때 진상과 대책을 따지기 위해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잔뜩 긴장한 모습들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수뇌부 인사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올해 검찰이 처리한 주요사건에 대한 예상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등 분주.검찰은 특히 경남고 출신인 김기수(金起秀)총장의 취임을 비 판하는 야당분위기에 몹시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는 사건은 단연 재야등의 기소촉구 항의시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5.18불기소 처분」.
이와함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기소여론이 높았던「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붕괴당시 상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과 공판모습에 대한 기록비디오를 준비하는등 국감대비에만전을 기하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올해 핫이슈로 떠오른 콜레라환자 발생,한약분쟁,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연금기금의 운영,노인대책등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가 12일부터 공식접수되자 국감자료 준비에 분주.
***자료요청 5백건 받아 …외무부가 이번에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변조문서를 유출한 최승진(崔乘震)前 駐뉴질랜드대사관 외신관 문제.
崔씨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고 그걸 회복하려면 국민회의의 공격을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한 만반의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여념이 없다.
통일원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5백여건의 자료요청이 쇄도해 자료준비에 밤낮이 없다.게다가 대북(對北)쌀제공.수해(水害)지원 문제등 민감한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국감을 받게돼 상당히긴장하는 표정.
통일원은 국감상황에 대비한「모의훈련」을 실시할 방침.여야(與野)가 한목소리로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터여서 곤욕을 각오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부〉